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전통무예단체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3월 28일 법률 제09006호로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2016년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중이던 ‘전통무예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 진흥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5회 육군사관학교장기 전국대학생국궁대회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자치단체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무예 단체에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무예 단체의 활동 지원 제한요소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활쏘기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앞둔 국궁계의 여러 단체도 요건만 되면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궁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무예진흥 업무의 일부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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