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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시공인철회 서명주도, 징계파문!
서명운동은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의사표현 방식
기사입력 2010-08-29 오후 8:46:00 | 최종수정 2010-09-17 오후 8:46:53   

궁시공인철회 서명주도, 징계파문!
서명운동은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의사표현 방식

지난 4월 경에 대한궁도협회의 궁시공인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전국 사계에 사발통문을 보내 ‘궁시공인제도 철회 전국궁도인 서명’을 주도한 ○○지역의 사두대표와  전남지역 ○○정 임원이 대한궁도협회로부터 ‘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제명’으로 결정된 ○○지역 사두 대표의 징계사유는 살펴보면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지역의 사두대표 명의로 전국 각 정으로 발송한 전남 15개정 사두 실명 서명에 대하여 해당 대다수 사두들이 명예훼손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여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귀하가 관련 내용을 발송하였고, 법제상벌위원회 출석 요구도 거부함에 따라 본 협회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한궁도협회 공인제도철회 전남 15개 사두 실명 서명을 전국 각 사정에 배포하여 해당 사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어 귀하를 중징계인 제명에 처함】

아울러 제명으로 전남지역 ○○정 임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본 협회 법제상벌위원회에서는 서명 주도에 따른 징계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으나, 전남 15개정 사두 실명 서명이 전국에 배포됨에 따라 해당 대다수 사두들이 명예훼손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귀하는 전남 서남부 17개 사정의 사두 모임에서 참석한 사두들에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대한궁도협회 공인제도 철회 서명을 받아 인천 ○○정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법제상벌위원회 출석 요구도 거부함에 따라 본 협회 법제상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한궁도협회 공인제도 철회 전남 15개정 사두 실명 서명이 전국 각 사정에 배포하게 된 계기를 제공하여 해당 사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어 귀하를 중징계인 제명에 처함】

위의 2건의 징계사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전남지역에서 행해진 ‘대한궁도협회 공인제도철회 전남사두일동 서명’ 기록지에 서명한 전남 15개정 사두의 실명 노출에 따른 서명 당사자들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서명지에 적힌 실명 노출을 유발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대한궁도협회에 요구한 것이 직접적인 이유라고 전해지고 있다.

대개 서명운동은 서로간의 소통을 위한 공개적인 활동이며, 광의적 개념으로 보면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일방적인 정책이나 기획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 표출방식이다. 서명운동이 본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지에 이름 걸고 사인한 사람들의 실명이 노출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서명운동은 공공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국민들의 일상화된 사회참여 방식이다. 또한 서명은 궁극적으로 서명지에 담긴 의지를 공개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일렬의 사회 정치적 활동인데 서명지가 노출되었다 하여 명예훼손이라 하니 당황스럽기까지 한다.

강압에 의해 자신의 신념과 반대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서명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보편성을 벗어난 반사회적인 내용이 담겼다면 그것은 어쩌면 개인의 명예에 누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는 강압에 의한 서명의 경우 일 것이다.

참고로 대한궁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된 ‘법제상벌위원회’의 징계대상을 규정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5조(징계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06. 1. 13>
    1.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 되거나 이첩된 경우
    2.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
    3.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
    4. 각종 선수보호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이송 받은 경우

특히 4월 ‘인천지역 사두대표 명의로 전국 각지에 발송된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궁도협회 공인제도의 부당성에 대해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부적절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공인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현재 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한 있다.

아울러 국궁신문에서도 대한궁도협회의 궁시공인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전국 활터 구성원 및 각급 기관들 간의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조직간의 갈등 양상으로 번져 이번 징계가 국궁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디, 합리적이고 계량화된 지표의 궁시공인제도를 도입하여 더 이상 국궁계의 갈등이 없기를 대한궁도협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해 본다.

기사제공 : 국궁신문
궁시 공인규정, 개정 필요하다!
인천지역, 궁시 공인제도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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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전체 1   아이디 작성일
이대로.. yizayoon 2010.09.26
경기지역 사두님들의 노력이
무심한 달처럼 흘러가기만 하는 건가요?
아님 다른 사연이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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