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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과 세금
기사입력 2014-07-15 오후 10:19:00 | 최종수정 2014-08-03 오후 10:19:01   

인천시궁도협회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30회 9·15인천상륙작전 기념 전국남여궁도대회를 치렀다. 때 아닌 가을비를 맞으며 협회장 취임 후 첫 행사를 치른 기억이 생생한데, 지난 5월 인천시체육회는 당시 시 보조금으로 선수들에게 지급한 상금에 대해 원천징수 소득세를 정산하라고 협회 최유식 전무를 통해 전해왔다.

협회로서는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상금을 받은 지 8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일부를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난감했다.

결국 소득세 원천징수를 금년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상금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인천궁도협회는 없었던 제도를 만든 죄인처럼 전국의 궁도인들에게서 성화 같은 항의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섰다.

남인천세무서 소득세과에 질의한 결과 대회 상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소득)으로 1천500만 원(필요경비 80% 포함) 이하일 때 상금의 4.4%를 당연히 납부해야 할 사안인데 그동안 모르고 지나쳐 온 것이었다.

세무서 측은 25만 원 이상의 대회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지급액에서 필요경비(80%)를 뺀 나머지 소득액에 대해 주민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상금 1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80만 원)소득액×22%=4만4천 원 원천징수 소득세>

과거의 활쏘기 대회 상품은 돈이 아닌 지역 특산품이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단체장들은 지역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군수나 시장 기(旗)를 내건 전국 궁도대회를 신설해 매년 50여 개의 궁도대회가 열리고 있다.

 대회 주최 측은 선수들을 더 많이 참가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상자 수와 시상금을 올려 전통 민속 활쏘기 대회를 황금만능주의 스포츠로 변질시켰다.

금년도 9·15 궁도대회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시궁도협회 임시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협회장이 찬조금을 더 많이 내 소득세까지 정산해 줌으로써 입상자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안겨 주지 말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대의원(사두:射頭) 한 분은 국민으로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며 궁도인들의 사고 전환을 촉구했다.

국세청의 조세행정에 인천시궁도협회부터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이사회는 금년부터 행사 공문에 ‘상금에서 제세공과금을 제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일은 상금과 세금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천하장사 모 씨는 2011년 당시 일반 씨름대회 개인 우승 상금이 100만 원이던 시절에 1천500만 원의 상금을 받아 ‘모래밭에서 황금을 캐낸 장사’라는 별명을 들었다. 하지만 천하장사를 비롯한 각종 상금 총액에서 소득세 32%를 제하고 남은 1천200만 원을 모두 소비한 후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1년 동안 광고수입까지 5천만 원이 넘어 누진세율 50%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당시엔 모교에 기부한 5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야 했기에 승용차와 각종 상금까지 압류당하는 처지가 됐다.

전 국민이 갈망하는 로또 복권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첨액이 3억 원 이하면 22%, 3억 원 이상의 경우는 33%의 원천징수세율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당첨금으로 받을 수 있다. 프로골퍼의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주민세 포함 3.3%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상금 500만 원인 경우 16만5천 원)

공모전 상금과 경품 수입(불로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속하지만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지급자는 주민세 포함 22%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타소득 총액이 1천500만 원(필요경비 80%를 제하면 소득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때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세월호와 관련해 수배령이 내려진 유병언과 그의 아들 현상금 5억 원과 1억 원에 대해선 원래 1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정부 시책에 의거 비과세한다고 한다.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 원(실지급액 25만 원에서 필요경비 80%를 제한) 이하인 때는 ‘과세최저한’제도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은 죽음과 함께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이고, 돈을 버는 방법은 탈세가 아니라 절세라는 진리를 이해할 것만 같다.


[위 글은 인천 경기지역 종합지인 기호일보 오피니언 섹션에 실린 '김사연(인천시궁도협회장)의 세상만사'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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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국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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