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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신청제한통보결정 무효 판결!
공정하고 투명한 공인규정 시스템 도입 시급
기사입력 2017-07-11 오후 10:39:00 | 최종수정 2017-08-09 오후 10:39:4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던 개량궁시 제작업체인 송무궁(원고)과 대한궁도협회(피고) 간의 소송인 ‘공인신청제한통보결정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1심 판결(2017.05.26)에서 대한궁도협회가 패소, 송무궁이 재판에서 승소했다.

즉, 송무궁에 대한 대한궁도협회의 공인신청제한통보결정이 무효라는 의미이다.

소송의 발단은 2007년 대한궁도협회에서 공인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대한궁도협회는 2008년 궁시제작업체에게 궁시 판매현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반발한 궁시제작연합회에서는 2009년에 공인신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2010년도에는 궁시공인철회 서명을 주도한 인천지역의 사두대표 등을 제명하여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국궁신문밴드 http://band.us/@archery

또한 2011년 송무궁이 다른 제조 판매업체와 담합했다는 이유로 대한궁도협회가 공인신청제한통보 결정을 하였고, 또한 2014년 7월 박도민(송무궁 대표) 전 대전시궁도협회장이 대한궁도협회로부터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인신청제한통보 결정을 내린바 있다.

궁시공인을 두고 대한궁도협회와 궁시제작업체 간에 다툼을 벌이던 중 송무궁은 대한궁도협회로부터 공인신청제한통보에 대해 불복하여 2015년 1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인신청제한통보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공인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주요 판결내용은 공인거부 결정에 대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일방적인 것은 공인제도에 관한 권한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된다.

대한궁도협회와 궁시제작 업체는 물론 각급 국궁계는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소모적인 정쟁을 그만두고 국궁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인규정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인신청제한통보결정 무효확인 청구’ 1심 판결에 대해 대한궁도협회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무궁은 7월 초부터 대한궁도협회로부터 발부받은 ‘공인필증’을 부착한 개량궁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공인스티커부착한 송무궁

기사제공 : 국궁신문
궁시 공인규정, 개정 필요하다!
궁도협회의 경기용품 공인권한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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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전체 1   아이디 작성일
활 가격 triton4 2018.02.06
우린 올해 부터 개량궁 25만원에 사야된다.
공인 취소 당한 그당시 활 가격도 25만원 이었다.
그당시에 활 파는 업자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한걸로 안다.
대한궁도협회에서 공인 제도를 시작하고 활 가격 을 나몰라라 했으면
지금쯤 아마도 30 만원이 넘는 개량궁을 우리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을듯 샆다.
궁도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대
활 만드는 업자는 자꾸 늘어나고 서로가 먹고살기 팍팍해지니 활 가격을 올릴수 밖에
지금 당장 생각해 보자 개량궁 만드는 업체가 얼마나 많아 졋는지

대한궁도 협회에서 활 가격에 대해서 손을 놓는 순간 활가격이 상승할거라고 본다.

물론 업자들도 할만은 있을것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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